반응형 전체 글32 하도급법에서 선급금의 지급의무 1. 선급금의 지급의무 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 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 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위탁을 한날)로부터 15일 이 | 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 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 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 위윈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 2) - 지연이자율 고시 : 연 1.. 2021. 5. 13. 세금을 납부 못 했을 경우 환급 1. 과오납부 인지세도 조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납부방법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인지세법상 그 세액의 견 부에 부여하고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지 판매대금으로 수입되는 인지세는 조세 계정으로 취급하지 고 세외수입인 인지 수입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수입도 국가의 수입이 될 세입금인 것이 틀림없으므로 예산 휘게 제49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징수관인 세무서장은 세입과 모 납부할 금액, 기한과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 고지하여 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지세는 이와같이 동법 규상 세액의 결정권이 없음에 수반하여 과오 전 결정권 도 없으므로 인지세를 아무리 과오납하였다 하더라도 과오납금의 구제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당초 세액납부에 있어서 과부족이 없도록 .. 2021. 5. 12. ISO 9000 시리즈의 개요 1. ISO 9000시리즈 개념 ISO 9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87년에 제정한 품질경영 및 프 관한 국제규격에 의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을 평가하여 품질보증 능력과 신뢰성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 한국의 인증제도 -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여 제조자의 품질보증 능력을 인정(KS, Q마크 등) 2. 운영방법 국제규격을 국가 규격으로 채택 국가 인정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을 설치 - 인정기관은 인증기관을 승인 관리감독, 인증기관이 대업계 인증업무 수행 교육훈련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3. 운영체제 국가 인정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을 설치 - 인정기관은 인증기관을 승인 관리감독, 인증기관이 대업계 인증업무 수행 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4... 2021. 5. 10.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2) 2.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2조 1항) 사업자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다. 사업범위에 관해 이를 명백히 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농가부업소득(축산 양어·기타 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 고 당해 농민 또는 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로 보아 면세가 된다. 면세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그 자체가 면제되 므로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 재화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사업자 : 과세사업.. 2021. 5. 8.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